‘막말’ 김준혁 고발사건 수원지검 이첩… 경찰 수사할 듯

미군정기 특정 학교 학생들이 성 성납에 동원됐다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고발 사건이 수원지검에 이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와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 명예훼손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 실제 수사는 수원지검이 관할하는 경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발언했다. 조 부위원장도 방송에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별다른 사료나 근거가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발언해 이대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대검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수년 전 유튜브에서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및 관련 발언에 있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용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인천지검으로 이첩됐다.

이 후보는 공천 직후 500여건의 수임 기록을 변호사회에 한꺼번에 신고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 측은 “월급 변호사인 이 후보는 개인 명의로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탈세 목적으로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은폐 신고했다는 보도는 사실도 아니고 성립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상식 후보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첩됐다. 이상식 후보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