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겨냥 “또 다른 형태의 국정 농단… 기소배심제·검사장 직선제 도입”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유세에서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유였던 이른바 '국정농단'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 개혁을 위한 법안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파이널 유세를 펼쳤다.

이날 부신시청 광장과 대전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을 연이어 찾았던 조 대표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었던 광화문에서 정권 심판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광화문은 박근혜 국정 농단 때문에 모든 시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 정권을 조기종식했던 장소”라며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국정 농단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기종식의 형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난 2년이 지긋지긋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남은) 3년이 너무 길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1호 법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 법안 자체는 마련이 돼 있다. 10석 이상 갖게 되면 단독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즉각 절차를 거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권력 개편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 국회의장 주도로 당시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이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것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그 합의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범죄 기소 여부를 검찰 판단에 맡기지 않고 미국처럼 시민에게 맡기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은 모두 1심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소환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유지하되 국민이 검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 검사장 직선제 역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선거는 내일이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이 도와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