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스위스, 기후 변화에 충분한 조처하지 않아 인권 침해"

"스위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못 해…국제 목표와 격차 있어"
국가 상대로 한 기후 소송 증가…승소율 높지 않아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ECtHR)가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스위스 노인 여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CtHR은 최근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노인 여성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Senior Women for Climate Protection)' 소속 회원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시민들의 손을 들었다.

시오프라 오리어리 법원장은 "스위스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스위스의 규제 체계에도 (국제 목표와) 격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미래 세대가 점점 더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최근 국가의 소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개인 및 단체가 거는 기후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승소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포르투갈 청년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한 주(州)의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관할에 걸쳐 소송을 거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스위스 시민들은 파리기후협정이 목표로 설정했던 1.5도 상승에 맞춰 정부에 2030년 국내 탄소 배출량 감소치를 수정하는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분석하고 있다"며 "그때까지 판결에 대해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고만 밝힌 상태다. 스위스 법무부는 "당국과 판결을 분석하고 미래를 위해 스위스가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