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대란 수습에 5천억원…사고는 의사가, 뒷감당은 국민 몫"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야간·휴일 비상진료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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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5천억원을 넘었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오늘(9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월 시작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태수습은 요원해 세 번째 연장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는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재정 부담까지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됐다"며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 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전공의 복귀 등 사태수습을 위한 병원과 의료계의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 없는 건보재정의 일방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지난달 1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두 달째 투입하고 있습니다. 2개월간 5천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또 경실련은 "불법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의사들인데 그 불편과 재정부담까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어떤 이유로도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료계가 책임지도록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의사 불법 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교수조차 사직서를 제출해 진료 파행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사태 해결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경실련은 "정부는 자구 노력 없이 진료 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보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졸속으로 봉합할 때가 아니라 원칙을 바로 세울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