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최고법원 "스위스, 온실가스 부실대응 책임 인정"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법적 의무 첫 인정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결 선례로 작용될 듯

9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의 시오프라 오리어리(뒷줄 오른쪽) 재판관이 스위스 환경단체가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낸 기후변화 소송에서 판결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최고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국가에서 환경 운동가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소송을 내서 이긴 적은 있지만, 국제 법원에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환경단체 '기후 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소속 회원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가 이 단체에 3개월 이내에 8만 유로(약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4세 이상의 스위스 여성 약 2천40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20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 변화엔 모든 스위스인이 영향받지만 특히 자신들과 같은 노인 여성이 가장 취약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애초 이 단체는 2016년 스위스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스위스 대법원은 노인 여성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단체는 스위스 법원이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사건을 들고 갔다.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는 스위스 정부가 유럽인권조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정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협약 8조에 '기후 변화가 생명, 건강, 복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에서 국가 당국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유럽인권조약 제6조 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위스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 사유를 기각하면서 그에 관한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에 비올라 암헤르트 스위스 대통령은 "판결문을 읽고 분석하기 전까진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스위스는 판결과 상관없이 지속 가능성과 생물 다양성, 탄소 중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포르투갈 청소년 6명과 프랑스의 한 전직 시장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은 모두 각하했다.

9일(현지시간)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스위스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뻐하며 퇴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