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20년… 국민 이동시간 42분 줄였다

국토연구원 효과분석 보고서
도로·일반철도 이용시보다 개선
인구·사업체 증가에 긍정적 효과
정차도시 토지가격 20~30% 올라
종사자수 증가에는 영향 못 미쳐

KTX 등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 약 20년이 흐르는 사이 지역 인구와 사업체 증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서비스 수요를 나타내는 종사자 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고속철도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KTX가 개통하기 전인 2003년과 2021년의 변화를 분석했다. 고속철 개통 후 약 20년 동안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핀 첫 보고서다.

연구 결과 고속철도망 구축 이후 접근성 개선 효과는 2021년 기준 평균 0.7시간으로 분석됐다. 국민 한 명당 이동 시간이 도로와 일반 철도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평균 42분 줄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러한 접근성 개선이 지역 사회·경제적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158개 시·군의 인구, 사업체, 종사자 수 변동을 비교했다. 그 결과 접근성 개선율과 인구증가율의 상관관계는 0.165로 나타났고,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상관계수는 0.213으로 더 높았다. 접근성 개선율과 사업체 수 증가율의 전체 상관계수와 광역시 제외 시·군 상관계수는 각각 0.162, 0.196이었다. 고속철이 생긴 이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군이 인구와 사업체 증가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셈이다.

반면 접근성 개선율과 종사자 수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는 0.074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이 지역 활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지만 또 다른 서비스 수요 창출로는 연결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속철역 정차 도시 중 강원 강릉, 광주, 충남 천안·아산, 울산, 충남 공주 5곳을 대표 사례로 분석한 결과 땅값도 20∼30%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의 지가지수는 2014년 77.2에서 2022년 99.8로 약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33.6%, 천안·아산은 각각 21.6%와 22.9%, 울산은 19.1%, 공주는 22.4% 올랐다.

보고서는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 효과를 얻기 위해 신규 고속철을 건설하기보다 기존선을 활용해 거점도시와 주변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철도 투자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운송 모드 간 통합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