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주세요" 핀테크, 정부 소통창구 만든다

정책위원회 신설해 의견 전달

국내 500여 개 핀테크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정책위는 핀테크업계의 혁신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위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매월 정기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9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핀산협은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 핀테크업체 10개로 구성된 정책위를 신설한다. 핀테크업계의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핀산협 관계자는 "적극적 규제 대응 논의를 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등 라이선스를 확보한 핀테크 기업들로 정책위를 구성했다"며 "책임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회장·부회장·이사 등 27개 임원사 중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 영역을 안배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위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업체의 대관·법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각종 정책·규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향후 정책위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완화해야 할 규제에 우선순위를 정해 금융당국이나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핀테크업계의 주요 의제를 설정해 금융당국에 정책도 건의할 예정이다.

정책위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가 발족한 미래금융TF(태스크포스)에 업계 의견을 모아 정책을 제언할 계획이다. 정책위 논의 과정에서 업체 간 갈등이 있는 사안은 조정하는 과정도 거칠 방침이다.

그간 핀산협은 상설 분과 11개가 개별적으로 정부의 규제나 정책에 대응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핀테크 기업마다 확보한 라이선스가 제각각인 데다 이해관계도 서로 엇갈렸기 때문이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