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국회에 의료공백 해결 촉구···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구축 등 입법 청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2월2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의 중재와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청원 내용’에서 “전공의 및 교수 집단사직으로 인한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실제 직접적인 피해도 입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들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기 전에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시하는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답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또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줘야 한다.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 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환자단체연합회의 해당 청원에는 9일 오후 3시 현재 1151명이 동의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