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높은 실업률, 낮은 은퇴 연령에도 중국 젊은이들이 연금 탈퇴하는 이유

중국 청년들이 연금을 탈퇴하는 등 은퇴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을 포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데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의 중노년층을 위한 학습 센터에서 여성들이 스마트폰 사진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최근 중국 젊은 층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월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각각 14.6%, 15.3%로 집계됐다. 이는 도시 평균 실업률(5.3%)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인 21.3%를 기록하자, 당국은 돌연 발표를 중단하며 12월에서야 새 기준을 적용한 수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에 비해 올해 실업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절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중국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왕타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노령화로 사람들이 미래 연금에 대해 회의적이다”라며 “그들은 앞으로 지급액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불과 30년 만에 젊은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변했다”면서 “25년 후에는 중국 인구의 40%에 가까운 5억2000만명이 60세 이상이 된다”고 전했다.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연금 제도에 부담을 가중한다고 NYT는 평가했다. 중국의 연금은 기초양로보험, 기업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양로보험은 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 데다가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3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NYT는 “일을 하더라도 프리랜서 형태나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연금 납부를 중지하거나 아예 탈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청년들의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없다. 중국의 우버에 해당하는 디디(Didi) 운전사 레온 리는 NYT에 “솔직히 은퇴 이후에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7세인 세자르 리 씨도 “연금을 받는 노년층은 많고 내는 청년층은 적다”면서 “결국 혼자가 되어 집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은퇴 연령은 54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퇴직 연령을 늦추지 않을 거면 연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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