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부동산 부양 위해 도입했던 외국인 황금 비자 폐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2023.7.2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스페인이 약 10년 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했던 외국인 대상 황금 비자를 폐지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간주되고 상당수 황금 비자가 러시아나 중국인에게 돌아가 폐지하게 됐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9일 2013년에 도입된 황금 비자를 폐지하기 위해 내각이 첫 번째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자는 부동산에 최소 50만유로(약 7억3500만원)를 지불하면 발급되어 투자자들이 스페인에서 3년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스페인의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부동산 황금 비자 폐지에 착수했다. 세 나라 모두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한 금융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당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의 황금 비자에 비판적이었다. 부패, 돈세탁 및 탈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안보 위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2022년부터 회원국들은 거주권뿐 아니라 시민권까지 제공하는 몰타와 키프로스를 비롯해 황금비자 정책을 가진 국가들에 중단을 촉구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0년간 약 1만개의 황금 비자가 발부됐다.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 시민이 가져갔다. 경제학자들은 이 제도가 최근 몇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지만 지난해부터 산체스 총리는 연정의 좌파 의원들로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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