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과 유색인종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신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탕감 계획은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2만달러까지 대출 이자를 탕감하고 연소득 12만달러(부부 합산 시 24만 달러) 이하인 개인에 대해선 대출 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대출자 2300만명이 이자를 전액 면제받고, 400만명은 원금을 포함해 학자금 부채 전액을 탕감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채무도 전액 탕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지난 3년간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취한 조처들과 결합해 모두 3000만 명 이상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매디슨의 한 대학에서 선거유세를 열고 학자금 대출탕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4.8. AFP연합뉴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으나 최근 들어 이탈 조짐이 뚜렷한 청년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흑인과 라틴계는 백인보다 학자금 대출을 더 많이 받거나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2022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채무를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청년과 유색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