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법정제재 MBC '11건', 종편4사 '0건'

종편 민원 30건 심의했지만 문제없음 '14건'…종편에 관대한 공정성·객관성 기준?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종합편성채널 4사.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엔 법정제재를 내리지 않은 채 총선 전 회의를 마무리했다. 지상파 및 보도PP보다 종편이 더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 잣대가 종편엔 관대하게 적용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부터 선방심의위 회의록을 종합한 결과 선방심의위는 13차 회의 기준 종편에 제기된 민원 30건 중 14건에 '문제없음' 의결했다. 행정지도 '권고' 12건, '의견제시' 3건이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는 0건이었다. 제작진 출석 후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 '의견진술'만 1건 예정된 상태다. 민원이 제기된 방송사는 채널A(16건), TV조선(8건), MBN(5건), JTBC(1건) 등이다.

잇따라 법정제재를 받은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과 대비되는 결과다. 13차 회의 기준 MBC는 11건(관계자징계 8건), 지역MBC 2건(관계자징계 1건), CBS 2건(관계자징계 2건), YTN 2건(관계자징계 1건), CPBC 1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선방심의위 제재 수위는 낮은 순서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엄격하던 공정성 및 객관성 조항도 종편엔 비교적 관대하게 적용됐다. MBC, CBS 등에 줄곧 중징계 의견을 내던 위원들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며 행정지도 의견을 냈다. 예컨대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2023년 12월12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에디터 출신인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며 “PD가 출연자를 섭외할 때,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가 속한 정당, 기관 등 이런 입장에 배치되고 프로그램, 사람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스스로 안 나온다. 섭외가 안 된다”며 제작진을 대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부정적으로 다룬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보도에선 <“한동훈 '빨간 운동화' 선물 받고 뛴다”>, <“父는 춘천고, 母는 춘천여고”> 등 긍정적으로 묘사해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접수된 채널A '뉴스 TOP10'(2024년 1월5일, 8일)에는 '행정지도' 결과가 나왔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채널A의 경우 기계적 균형은 맞춰져 있다고 본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너무 미화했다고 하는데 시사 프로그램은 그날의 핫이슈를 골라서 거기에 대해 패널이 얘기하는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다.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얘기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10차 회의에서 채널A 패널이 편향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문제없음' 의견이다. 패널 균형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저도 동감하지만 제작진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 깔끔하게 이런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패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문제의식은 있지만 선거방송 위반으로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채널A 사옥. ⓒ연합뉴스

법정제재 가능성이 높은 제작진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도 종편엔 법정제재가 의결되지 않는다. 'MBN 뉴스7'(2023년 12월11일), 채널A '뉴스 TOP10'(2023년 12월31일) 방송엔 의견진술이 의결돼 프로그램 제작진이 출석했지만 법정제재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도 다수 위원들이 행정지도 의견을 내며 무산되는 식이다. 2월7일자 '뉴스 TOP10'은 아직 의견진술이 진행되지 않았다.

손형기 위원은 '선거사범' 관련 보도에서 민주당 의원은 정장, 미래통합당 의원은 당 점퍼 입은 상태를 노출해 그래픽 관련 균형성 위반으로 의견진술이 나온 MBN 방송(2023년 12월11일)에 “내용에 대해선 그렇게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화면 기술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사 내용엔 문제가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권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의견진술이 나온 채널A 방송(2023년 12월31일)에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 비율을 왜곡해 이준석 신당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민원에 대해 손형기 위원은 “'의견제시'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확 차이 난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만 방송하고 정부·여당을 대변하지 못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이유를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반한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에 반해 야당에 불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에도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종편엔 편파적 감싸기 심의가 이어졌다”며 “'비명횡사', '친명', '찐명' 등의 용어가 '악의적으로 야당 인사를 조롱하려는 의도로 쓰이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MBC에 대한 심의와는 확연히 차이 난 심의였다”고 했다. 이어 “편파적·자의적 기준으로 월권심의에 나선 선방심위는 유권자를 모욕하고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당장 해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