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수습에 5000억 혈세 투입…“사고는 의사가, 뒷감당은 국민이”

경실련, 성명 내고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나” 작심 비판
정부, 1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건보재정 3764억원 투입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4월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공백 수습에 수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국면이 계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전망됨에 따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줄사직으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정부는 지난달 1285억원 예비비를 편성했고, 두 달 연속 건보재정 1882억원씩 모두 3764억원을 투입했다. 현재까지 의료대란 수습에 총 50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혈세 투입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실련은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나"며 "국민이 봉인가. 국민은 의사 불법행동의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경실련은 정부와 의사, 병원이 조속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며 자구 노력 없는 병원에 대한 건보재정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수수방관하며 자구 노력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직격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은 실력행사로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을 막거나, 원하는 정책을 받아내곤 했다.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라며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