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무기수출 2위 독일…“가자 학살 방조” ICJ 제소 당해

니카라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나와프 살람(가운데)이 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니카라과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는 걸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남미의 작은 나라 니카라과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장을 내어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아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살해를 돕고 가자 주민을 위한 유엔 구호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중단해 유엔 집단학살금지 협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고 비비시(BBC)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니카라과는 소장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독일에 ‘무기 판매를 당장 그만두고 가자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없다면 “독일은 집단학살 범죄를 지원하고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의무를 저버리게 된다”고 밝혔다.

니카라과 쪽 변호인 알랭 펠릿은 “독일이 무기 판매를 중단하는 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무기가 집단학살 범죄를 저지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 대변인 볼프강 뷔히너는 “니카라과의 제소는 알고 있다”며 “그런 주장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가자에서 3만3천명이 넘게 숨지면서 독일 내에서 이스라엘에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3억2650만달러(약 4422억원) 어치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팔아넘겼다. 독일이 판매한 무기는 이스라엘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무기의 29.7%에 해당하며, 65.6%를 공급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반면 독일은 가자에서 구호활동을 하고 있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몇몇 활동가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독일을 고발한 니카라과에 대해선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잇따라 정적을 구금하고 시위를 금지하는 등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