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권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자체 점검 주문

유사 사례 있는지 확인하라 지도
샘플링 기준 금감원과 협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금융당국이 자체 점검을 주문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과 국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 최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자제 점검을 실시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 대출이 그 대상으로, 현재 은행별로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른 만큼 사례 추출(샘플링)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은행에서는 여신 담당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주는 업무상 배임 혐의 사고가 자체 감사에서 발견됐다. 지식산업센터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어치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농협은행에선 영업점 중소기업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금을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배임 규모만 109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자체 점검을 통한 결과를 본 후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