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尹 "반도체 강국 위해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반도체 보조금 전쟁' 대응…국내투자 인센티브 강구도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남부 일대에 들어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반도체-AI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한다. 기반시설은 확실하게 지원하면서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은 작년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적용하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톤)에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용수 공급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인근 지역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인근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경쟁국들이 벌이는 '보조금 전쟁' 대응을 위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 투자 인센티브 방안도 조속히 강구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려주는 조치도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은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 구축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45㎞) 건설 추진 △해외 우수 전문인력 대한 출입국·거주·정착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과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간 약 24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확장도 지원한다.

AI 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R&D 역량도 집중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9대 기술혁신 구상을 담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AI 모델에서는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AGI)를 비롯한 신시장 핵심 기술과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 기술을 각각 확보하고, AI 안전 기술 개발을 통해 책임성 있고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분야에서는 서버용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 AI용 저전력 메모리(LPDDR)에 AI 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IM(Processing in Memory) 등 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앞장선다.

정부는 9대 기술혁신에 국가 R&D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 양성과 혁신 인프라 구축은 물론 글로벌 협력과 진출을 선도하는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