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의관·공보의 보호 위한 별도 책임보험 가입 검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주재
무급휴가 간호사, 다른 병원 근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파견 인력을 보호할 별도의 책임보험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비공개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파견 인력을 위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하고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현재 파견 중인 공보의와 군의관 배치 및 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무급휴가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 입원환자는 2만712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79명으로 일반 입원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7.1%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8만3004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70명으로 입원환자 수는 전주 평균 대비 4.1%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1.2% 늘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는 병상 축소없이 운영 중이며 4월 첫째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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