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이번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의-정 갈등 국회 중재 요구 국민동의청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래진료실에 인력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 및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이 8주째 이어지며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자 환자단체에서 나선 것이다.

연합회는 지난 2월 20일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에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다. 같은달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동일·유사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4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이어지자 이번엔 국회의 중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것이다. 내용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가 제시하는 입법 과제에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포함됐다.

연합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간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치권이 총선 이후 현재의 진료공백 사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