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신분등 위변조 방지 기술 혁신 가속화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는 신분증 위·변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를 출·입국한 내·외국인 수는 약 6800만 명이다. 이는 2022년 1900만 명 대비 약 251% 증가하였고, 여권의 보안기술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폐공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제조·발급하는 국내 유일의 제조기관으로, 2021년 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남색표지이며, 종전여권은 녹색표지이다.)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지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시대별 유물을 배경으로 디자인했다.

여권의 개인정보면은 국민 개개인의 신원정보가 담긴 부분으로 여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종전 종이 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로 변경하여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위·변조가 힘든 최고 수준의 보안요소로 설계되었다.

조폐공사는 여권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신분증도 제조한다. 대한민국 사증(VISA)을 소지한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이 외국인등록증이다. 조폐공사가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해 제조·발급한다.

이렇게 중요한 신분증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위·변조를 막고자 조폐공사는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신분증에 적용할 보안기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감식과 관계자를 초청해 최근 국내외 전자여권, 외국인등록증의 위·변조 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에서 불법체류 및 취업활동 등의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변조한 사례와 수법을 공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직원은 "실제로 위·변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적발되는지 생생하게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여권 위·변조 사례도 증가 추세다. 2021년 1014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2년 2003건, 2023년 2944건에 달하지만, 보안이 강화된 현용 차세대 전자여권에 대한 위·변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