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옷 벗게 해줄게" 악성 민원인 집행유예…검찰 항소

▲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검찰이 장기간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받았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원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B 씨를 1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옷 벗고 싶냐"라거나 "형사 고소장 내고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 민원 사건은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