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ICJ 법정에…"이스라엘에 무기·군사 장비 수출"

<앵커>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했단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서방 국가가 국제 법정에 회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해 독일의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 예비심리가 현지시간 8일 시작됐습니다.

독일을 제소한 건 중남미 내 대표적인 반미 성향 국가인 니카라과입니다.

니카라과는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 등을 제공하고 난민 구호기구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일이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촉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사 원조 등을 즉각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독일에 내려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다니엘 뮬러/니카라과 담당 변호인 : (독일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주민과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몰살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와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니카라과의 주장은 지극히 편파적이라며, 집단학살협약 위반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타니아 폰 우슬라-글라이헨/독일 외교부 법률고문 : 독일은 대량학살협약이나 국제인도법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위반한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국인 독일은 지난 한 해 동안만 3억 2천만 유로가 넘는 규모의 군사 장비와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까진 통상 수년이 걸리지만, 예비명령은 이르면 한두 주 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1월 남아공이 제기한 소송에선 이스라엘에 대량학살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