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한류를 넘어 K-특허행정의 글로벌 확산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

한류를 대표하는 말인 'K-팝, K-푸드, K-드라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다. 이 단어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거나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까지 이어진 우리나라의 글로벌 서비스를 의미한다. 'K-컬처'로 시작된 한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우수한 행정 제도와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이제는 'K-행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중동,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등 행정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UAE 특허심사 대행'이다. 특허청은 UAE에 특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과 함께 심사관을 파견하여 UAE의 특허출원을 심사하는 '특허심사대행' 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통해 수행해오고 있다.

동 사업의 매출은 지난 10년간 12배 이상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UAE는 심사처리 기간이 2014년 대비 46.0% 대폭 단축되었고, 정확하고 빠른 심사로 인해 출원건수 역시 137% 증가하며 UAE의 지식재산 역량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내 타국가로의 행정 한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독점 배타적 권리를 창설하는 특허의 심사를 다른 나라 특허청과 공공기관에게 맡기는 것은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결과에 대한 만족 없이는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한 국가의 심사를 대신하여 수행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특허 심사 협력 연장을 위해 UAE 경제부에 출장을 갔을 때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UAE 경제부가 10년간의 협력관계를 성공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5년간 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이었다. 현지 정보통에 따르면 UAE 측은 한국과의 협력을 진행하는 중에도 이집트, 중국, 일본, 미국 등 타국 특허청과 심사대행 위탁에 대한 물밑 접촉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겁도 났고 긴장도 되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었다.

UAE 경제부 내부에서는 고위급의 인사 교체와 함께 외주사업 경쟁 체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랍인들이 비즈니스 관계에서 오랜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시도일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공하는 심사품질의 우수성을 인정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경쟁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한층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아가 민·관·공이 힘을 모아 협력 범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공관 및 코트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인사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한국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여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우수한 행정서비스가 K-물결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행정 수출 확대라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제고와 지식재산 영토의 확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넘어 IP 글로벌 TOP3(미국, 유럽, 한국)로 도약하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