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發 '작업대출 포비아' "저도 불법인가요" 노심초사

[금융프리즘]
사업자 대출 받은 고객, '혹시나' 하는 걱정에
최근 시중은행 작업대출 여부 확인 문의 늘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도권에 있는 시중은행 A지점에는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다. 몇 년 전 자신의 사업장을 이용해 10억원대 사업자대출을 받았는데 일부는 사업용으로 일부는 친인척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고객은 이 부분이 불법에 해당하는지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싶어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오른쪽)과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측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금고중앙회의 공동 검사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산 갑)에 대한 ‘작업대출’ 의혹이 커진 이후 사업자대출을 받은 고객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하고 확대하는 모습에 불안함을 느낀 고객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A지점 관계자는 “문의한 고객은 사업자대출 서류는 맞지만,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시중은행 지점에도 이전보다 사업자대출 용도를 묻는 전화가 늘었다고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을 받은 고객 문의가 갑작스레 늘었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고객이 추가 대출을 문의하긴 했어도 기존 대출의 용처를 묻는 사례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 하루에 평균 6~7통 이상은 받는 것 같다”며 “시기와 용처별 사용내역을 유선상으로는 불법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려 드릴 수 없어 지점 내방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업대출이란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지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 후보처럼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주담대를 받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작업대출 적발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예정된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번 공동검사에서 사업자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주담대 보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은 편이다. 각 중앙회에서 각 지점의 상황을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며 “그동안 정기검사 등을 통해 지도해 왔기 때문에 (작업대출이)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타 업권으로의 검사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주요 저축은행은 2022년 검사를 진행했고, 은행권은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