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대적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발표…"경제에도 유익"

[경합주 위스콘신서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주요 공약인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대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미국인의 생계 비용 낮추기'를 주제로 행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간 12만 달러(약 1억 6천만 원) 이하 소득자(부부 합산 땐 24만 달러 이하)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이자를 최대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까지 탕감받습니다. 

그 외 다양한 조치를 통해 400만 명 이상의 채무를 전액 탕감하고, 1천만 명에 대해서는 최소 5천 달러(약 680만 원)의 채무가 감축됩니다. 

대출금을 20년 이상(대학원은 25년 이상) 갚아온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잃은 경우, 의료비와 보육 등 다른 비용이 많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등에도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발표된 정책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의 채무는 자동으로 탕감됩니다. 

이번 탕감안의 수혜자 규모는 최소 2천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탕감 계획 수혜자까지 합하면 총 3천만 명이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날 너무 많은 미국인, 특히 젊은 사람들이 대학 학위를 받는 대가로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자와 중산층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일은 너무 부담스러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결혼과 출산, 주택 구입, 창업 등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국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의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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