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의정 줄다리기, 솔로몬의 지혜를 보라

필수 및 지역의료 붕괴 모두 공감
증원 배분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의사 선생님’ 호칭의 의미 새겨야
국민·환자 위한 희생과 양보 필요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의료계와 정부 간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하다. 대통령까지 나섰건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 재논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풀릴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관리 방식이 아쉽다. 국민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는 것은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다.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서울로 오는 실정이다. 몇 달 걸려 어렵게 진료 예약을 해도 의사 얼굴을 보는 시간이라곤 5분 남짓이 고작이다. 이런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데는 의료계와 정부의 뜻이 같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해법은 ‘선 의대 증원, 후 4대 패키지 추진’이다. 의사 수부터 늘리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의 82%를 지역에 공급하고, 2028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원 인력에 대한 구체적 배분안은 없었다. 필수의료 분야로의 배정 비율,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의료공공성을 보장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 보니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돈벌이 되는 의료 분야와 서울로의 쏠림현상을 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고 본다. 의사협회는 정부안이 10년 뒤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확대의 ‘낙수효과’만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의료시장은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어떤 분야보다 심하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대책 세우듯 물리력을 동원한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는 발언이나,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임현택 신임 회장의 협박성 발언은 이와 무관치 않다.

복지부는 이런 의사 집단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9전 9패로 귀결된 뼈아픈 의료개혁사도 있다. 지금은 의사 확대라는 공급의 당위성 전파보다 의료계도 인정하는 지역 및 필수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늘어나는 의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방안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가 총선 뒤 단일 대안을 내겠다고 한다. 정부도 유연한 입장에서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한다고 했다.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필수의료 수가의 인상 수준, 지역 필수 의료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근무조건 구체화 등 필수 및 지역 의료 공공성 강화안을 놓고 논의하면 의정 모두 승리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 중에 스승이란 뜻의 한자어가 들어가는 것은 교사(敎師)와 의사(醫師) 등 많지 않다. 판검사는 ‘일 사(事)’, 변호사는 ‘선비 사(士)’를 쓴다. ‘스승 사(師)’에는 사람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한 존경의 뜻이 담겨 있다. 게다가 ‘교사 선생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은 병원에서 흔하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본분을 잊은 채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외면하고 자기주장만 고집한다면 의사를 ‘의사(醫事)’등으로 고쳐야 마땅할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이스라엘 솔로몬 재판의 교훈을 생각할 때다. 솔로몬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임을 주장하는 두 여인의 호소에 아이를 칼로 잘라 나누라는 해결책을 낸다. 그러자 한 여인이 차마 내 자식을 죽이지 못하겠다며 아이를 포기한다. 솔로몬은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판정한다. 희생을 토대로 한 참사랑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의정 갈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대한 해법 차이에서 비롯됐다. 서로 힘자랑만 해서는 국민의 고통만 키울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환자만 힘들게 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양보의 주체가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말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