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여야 저출산 공약, 따로 아닌 함께 풀어야

아이돌봄, 일·가정 양립, 미혼 부모 지원…
여야, 문제 인식 틀 같은데 방법론 달라
대결 아닌 협치로 정책 체감도 높여 줄 때

내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맞이해 여야가 제시한 핵심 공약들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저출산 대책 공약이다. 여야가 동시에 특정 공약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매우 드문 사례다.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존재·성장에 대한 극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저출산 위기는 1983년 저출산사회(출산율 2.06명)와 2002년 초저출산사회(출산율 1.18명)로 진입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무엇보다 0점대 출산율이 2018년 이후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까지 추락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법 제정과 정책을 실행해 왔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2006년부터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업데이트하면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꾸준히 모색했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미흡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은 과거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첫째 불충분한 양육 지원, 둘째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회사 눈치보기, 대체 인력 부족,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불충분한 육아휴직 급여), 셋째 성평등 관련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의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급기야 한국은행은 가족 관련 재정지출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확대, 청년층 고용률 향상과 주택 구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출산율이 0.845명 증가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제시했다.

여야의 저출산 대책 공약은 각 정당의 특성이 반영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 역시 많다. 여야 모두 저출산 극복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총리급 인구부’ 혹은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출산과 아이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미혼 부모 지원, 기업 문화 변화 유도 등 근원적 문제 인식과 실행에 일치된 방안을 내놓았다.

일방적 노력으로는 실행 불가능하며, 여야 협력이 전제돼야 실행 가능한 공약들 역시 상당하다. 여당의 육아기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 상향,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야당 공약인 신혼·출산 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역시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 협력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 개정과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공약이 여야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 여야의 협치, 협력의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

저출산 극복은 삶과 일하는 방식 변화, 성평등 인식과 기업 문화 변화, 그리고 저출산을 둘러싼 세대 간 인식 차이 해소 등이 병행될 때라야 가능하다. 일·가정 양립과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6%대에 머물러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성평등 인식 정착에도 최고경영자의 역할은 막중하다. 최근 부영그룹 회장이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가 합심해 선보이는 출산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동참을 유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여야 정당의 정치적 견해에 따른 공약의 차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의 선명성보다는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협력할 시점이다. 이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이행 효과성 향상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저출산 극복이라는 난제 해결의 구심점이 될 여야의 협력적 리더십을 기대한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