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마약과의 전쟁

인류가 처음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치렀던 건 아니다. 향정신성 물질을 향한 인간의 친화성은 인류 이전부터 시작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진화학자 더들리 박사가 발표한 ‘술 취한 원숭이 가설’이 대표적 사례다. 기원전 8세기경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아편은 모든 고통을 진정시키는 물질로 묘사됐다. 기원전 5세기경 히포크라테스가 아편을 치료제로 여긴 기록도 남아 있다.

기독교가 정착되고 정신적 신앙이 강조되면서 마약은 ‘악마의 선물’로 금기시됐다. 그러다 계몽주의 시대에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신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했다. 19세기 기술이 발달하고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마약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이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진 충돌과 함께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이후 국제 사회는 1912년 헤이그 아편협약을 계기로 마약을 본격적으로 규제했다. 세계 각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마약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경찰은 1989년 마약 단속을 위한 전담 요원을 지정했다.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1991년 경찰청에 마약계를 신설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국내 마약류 공급 조직을 와해시키면서 마약류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마약류 남용 문제는 여전하다. 소셜미디어(SNS)로 마약을 구입하는 사례는 일상 다반사가 됐다. 자신이 분실한 마약을 찾으려 지구대에 방문했다가 검거되는가 하면 차량 운행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대마를 피우다가 신고되기도 한다. 주거지에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수확할 정도로 마약은 국민의 일상에 깊이 침투했다.

경찰은 마약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결과 마약류 사범 1만 7817명을 검거했다. 역대 최고치이자 1년 전보다 약 44% 증가한 수치다.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올해 경찰은 마약류 공급망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전쟁이 유발되는 원점, 즉 마약류 제조·유통 범행을 척결해 전쟁을 종식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마약 국제공조 수사계’를 신설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공급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하고 마약류 유통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류 역사상 지속적으로 확산한 마약을 멈추게 하는 건 경찰에 도전적 과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마약 범죄가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계획을 갖고 있다. 경찰의 노력이 사회 인식을 변화시켜 마약류 확산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