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로 불거진 ‘작업대출’…시급한 새마을금고 개선

전국 1200여 곳 대상 전수조사 할 듯
관리 주체 변경 등 근본적 처방 필요

새마을금고 관리 부실이 또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이맘때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불법·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 바람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관리 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새마을금고다. 돈을 맡기는 서민 입장에선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 묵묵하게 업무에 충실한 대다수 금고 임직원들은 “또 뭐냐”며 한숨을 쉰다. 더구나 문제가 된 대출 사례는 총선이라는 민감한 분위기 속에 특정 후보와 관련 있다. 이 후보가 속한 정당에선 관권 개입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새마을금고 운영과 관리가 하루빨리 환골탈태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산 140곳 등 전국 1200여 금고를 대상으로 ‘작업 대출’ 전수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업 대출은 대출의 용도외 유용, 즉 불법·편법을 동원한 대출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서 비롯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양 후보에게 대출해 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벌인 현장 조사 중간 발표에서 양 후보의 대출 용도외 유용과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금고가 취급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70%가량이 용도외 유용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전국 금고가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유사 작업 대출 사례가 쏟아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하는 이유다.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응은 구체적이다. 금감원은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4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첫 공동 검사를 벌여 용도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 조사는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수성새마을금고는 자산 규모가 1200억 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 원 수준인데 200억 원을 조금 웃도는 사업자 대출의 과반이 작업 대출 또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만 터지면 내놓는 새마을금고 관리 개선 방안이 땜질식이었다는 이야기다. 새마을금고 관리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감원으로 넘기는 등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정확한 대책을 위해선 전수조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양 후보 문제를 선거 쟁점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양 후보 측이 대출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용도외에 사용한 불법 정황이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관련 인사와 대출모집인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후보 개인의 거취도, 이를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는 민주당 태도도 마뜩잖다. 오히려 서민이 불안하지 않게 새마을금고 운영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도리다. 금융감독 당국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