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소상공인 대위변제 급증

2월 2826건… 1년 새 2배 넘어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길어지면서 정책금융 기관이 채무자 대신 갚은 대출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는 2826건으로 1년 전(1258건)의 2.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한 금액은 189억원에서 375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위변제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대출금을 신보가 대신 갚는 것을 뜻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 자금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 부실 금액은 8240억원으로 2022년(2195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부실 금액이란 대출해줬지만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기업 파산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돈을 뜻한다. 연도 말 대출 잔액에서 당해 발생한 부실 금액의 비율인 부실률도 지난해 9.98%로 집계돼 2022년(2.79%)보다 7.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의 지원 실적은 2월부터 급증하고 있다. 2월 신청자 수와 채무액은 각각 4339건과 73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64%, 44% 늘었다. 새출발 기금은 출범 첫달인 지난 2022년 10월 신청 건수 7958건, 채무액 1조1520억원을 기록한 뒤 신청자 수가 2000∼3000명(채무액 4000억∼5000억원대) 수준으로 줄었다가 2월부터 크게 늘어난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새출발 기금이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여부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면서 신청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