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낙태 허용기간, 각주가 결정"…전국금지서 한발 후퇴(종합)

예고대로 입장 발표…명확한 기준 제시 안해
15주 기준 발표 예상됐지만 민주 비판에 철회
낙태 반대 단체 "매우 실망…민주당에 양보"

[워싱턴=뉴시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성명에서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원했던 임신중절(기준)이 있고, 주들이 투표나 입법을 통해 또는 둘 모두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트럼프 트루스소셜). 2024.04.08.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여성의 임신중절(낙태)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금지 기준을 도입하기보다 각주(州)별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15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여성 유권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존 지지층인 낙태 반대 단체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성명에서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원했던 임신중절(기준)이 있고, 주들이 투표나 입법을 통해 또는 둘 모두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그 땅의 법이 돼야하며, 이 경우에는 주법이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주가 다를 것이다. 많은 곳들이 다른 기준을 가질 것이며, 일부는 다른 주에 비해 더 보수적일 것이다. 그게 그들이 가는 곳"이라며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임신중절 금지 기준이 11월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주 중 관련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15주 기준을 언급한 만큼 이날도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각주에 결정권을 넘겼다.

미국에서는 1973년 대법원이 임신중절을 헌법적 권리로 해석 판결하면서 낙태에 헌법적 권리가 부여되었다.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다.

하지만 2022년 6월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도 무효화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보수성향 대법관 3명을 연이어 임명해 사실상 이러한 판결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판례 번복과 관련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또한 "양쪽 진영의 모든 법률 학자들이 판례 폐기를 원했고 사실은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처형하길 원한다"고 거짓 주장을 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임신중절 금지 정책은 공화당 지지 기반인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지만, 동시에 전국 여성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골치아픈 사안이다.

[도랄(플로리다주)=AP/뉴시스]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여성의 임신중절(낙태)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금지 기준을 도입하기보다 각주(州)별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날 플로리다주 도랄에서 열린 골프대회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 2024.04.08.

실제 2022년 대법원 판결 번복 이후 낙태 제한 법률을 시행하지 못했던 13개 주는 곧바로 낙태 제한에 들어갔는데, 이는 그해 11월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역풍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권 출마 이후 임신중절 관련 문제에 명확한 답변을 피해왔다. 다만 지난달 한 라디오방송에서 15주를 언급하면서 중재안을 내놓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방송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적인 낙태 금지를 선호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적인 기준 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처럼 '6주 이후 낙태 불법' 성명을 기대하던 초강경 낙태 반대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성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낙태 반대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마저리 대넨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 매우 실망했다"며 "이번 사안을 주에 돌리는 것은 국가적 논쟁을 민주당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진영의 공격도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복원해 전국적인 임신중절권 회복을 공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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