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낙태권은 각 주(州)에서 결정할 문제” 공식 입장 밝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와 함께 올해 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낙태권’과 관련해 “각 주(州)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는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리는 낙태권과 관련해 다른 이슈보다 상대적으로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공개적으로 찬반 여부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는 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내 의견은 사람들이 낙태를 원할 경우 주에서 투표와 법률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그곳의 법이 되어야 하며 이번 경우에는 주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각 주에서 투표를 통해 낙태와 관련한 법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으로, 2022년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사실상 같은 입장이다. 그해 6월 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제한 여부는 주별로 정하도록 했다. 트럼프는 이어 “낙태에 대해서는 많은 주에서 입장이 다를 것”이라면서 “어떤 주는 다른 주보다 보수적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투표를 하는) 국민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세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낙태권에 대한 지지는 다시 한번 밝혔다. CNN은 “미국 정치에서 가장 미묘하고 논쟁적인 문제 중 하나에 대해 가장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다른 어떤 이슈보다 휘발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낙태권을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예컨대 최근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플로리다주의 헌법은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현지에서는 ‘사실상 낙태 금지법과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는 트럼프에게 이 법과 관련한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이날 그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임신 주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2022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나는) 자랑스럽게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보수 성향의 대법원을 만든 결과 낙태권이 폐기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날 트럼프의 입장 발표에 대해 보수와 진보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표적인 낙태 반대 단체인 ‘프로라이프 아메리카’는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태아와 산모는 낙태 산업의 잔인성으로부터 국가적 보호와 옹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트럼프와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15주 이후 낙태 금지를 지지하라’고 압력을 넣어왔다. 낙태권 찬성 입장을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는 예외 없이 모든 주에서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면서 “그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드는 데 자신이 한 역할에 대해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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