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안정?·독주 견제?...과반 의석에 사활 건 이유

전체 300석 중 150석 넘으면 '입법 주도권' 확보
與, 정권 안정론 호소…"尹 후반기 국정 지원"
민주 "尹 정부 독주 막기 위해 과반 의석 필요"

[앵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 확보를 목표로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1당을 넘어 과반 의석에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박기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51석 이상을 가진 정당은 예산안은 물론,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도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법안 단독 처리권에 본회의 의사 진행권을 쥔 국회의장까지,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체 의석의 3/5, 나아가 2/3까지 확보하면 그 힘은 더 막강해집니다.

180석 이상이면 여야 입장 차가 커 상임위 의결이 어려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일정 시간 뒤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때 야권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이 비슷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는데, 200석 이상이면 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과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에 과반 의석을 달라고 국민의힘이 연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 폭주는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선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까지 그들 손에 넘어가면 아마도 그들은 이 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을 통째로 다 뜯어고쳐 가면서 나라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유권자는 과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이은경

그래픽;박유동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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