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다음날’ 나라살림 성적표 발표하는 이유는?

국가결산보고서에 민간 재정 지표 담겨
건전재정 민낯 드러날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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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국가결산 발표가 총선 하루 뒤로 잡힌 데 대해 논란이 이는 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기한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의 국가 예산 운용의 종합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건전재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이다. 총선 직전에 발표될 경우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민감 정보’가 공개된다는 뜻이다.

일단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는 예산 편성,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 정부가 모두 도맡은 첫 결과가 담긴다. 예산 편성 시기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이며, 집행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졌다. 전 정부 탓을 하기 어려운 결과가 이번 보고서에 담긴다는 뜻이다.

이 보고서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와 같은 핵심 재정건전성 지표가 모두 담긴다.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의 국세수입 결손(56조원·잠정)과 함께 총수입과 총지출은 지난해 11월까지의 현황이 공개된 터라 2023년 한 해 동안의 재정 운용의 핵심 윤곽은 드러나 있지만 12월분을 포함해 최종 확정치가 공개된다는 점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나아가 결산보고서엔 매월 발표되지 않은 또 다른 핵심 재정건전성 지표가 얼굴을 내민다.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가 그것이다. 이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 국제 비교 기준인 일반정부 부채(D2)에다 미래 공무원 및 군인 퇴직금 지급액 등 연금충당 부채까지 더해 산출된다. 국가 회계에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부채인 터라 국가채무나 일반정부 부채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다.

한 예로 지난 2022회계연도 기준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는 각각 1067조원, 1157조원이었으나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는 2326조원이었다. 특히 금리 수준이 평년보다 지난해 높았던 점을 염두에 두면 연금충당 부채가 더 불어났을 개연성이 있다. 물론 향후 금리 수준이나 공무원 수 및 정년 변화에 따라 크게 요동치고 당장 정부가 갚아야 하는 채무도 아니나 ‘건전재정’을 표방한 현 정부로선 달갑지 않은 지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국가결산은 기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분석하고 이후 다음 회계연도 예산 수립 과정으로 이어지는 3년간에 걸친 예산 사이클의 마지막 순간”이라며 “그만큼 국가재정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속 농업관측센터의 4월 채소·과일 수급 및 가격 전망 발표 시점이 예고됐던 2·5일에서 10일로 밀린 것도 덩달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주산지별 기상 상황이 너무 달라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상황에 따라 발표 시점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9월과 2022년 9월에도 각각 과일과 엽근채소의 관측 정보가 며칠씩 밀린 점을 염두에 두면 이런 설명은 타당성이 있다. 다만 이번 총선이 ‘대파 총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파와 과일 값이 화두로 떠오른 탓에 ‘고의 지연’이란 의구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하얀 안태호 선담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