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튜브·인스타·틱톡 쇼트폼, 가짜뉴스·불법콘텐츠 기승

방심위 시정요구 2023년 1만5189건
쇼트폼 인기 타고 3년 새 3배 육박
인스타 2023년 9573건… 261% 늘어
방심위, 플랫폼 시정요구 급증
도박·음란 등 불법 영상도 횡행
심의건수 2023년 26만4920건 달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쇼트폼(1분 이내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플랫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트폼의 대중화와 함께 가짜뉴스를 비롯해 도박과 불법 식·의약품, 음란 및 성매매 등 온갖 불법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방심위의 적극적인 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3사에 대한 시정요구는 2021년 4673건에서 지난해 1만5189건으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은 2648건에서 9573건으로, 유튜브는 2015건에서 5543건으로 각각 261%, 175% 증가했다. 틱톡은 10건에서 73건으로 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심의 증가는 최근 쇼트폼 콘텐츠 유행과 무관치 않다. 소비자데이터플랫폼 오픈서베이의 ‘소셜미디어 검색포털 트렌드 리포트 2023’을 보면 지난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쇼트폼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률은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순이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는 것도 심의가 증가한 한 요인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에는 ‘윤석열, 임영웅 결혼식서 축가’, ‘삼성 이재용 재혼’ 등 엉터리 동영상으로 조회 수를 올리는 구독자 5만명의 유튜브 채널이 등장해 방심위의 제재를 받았다.

또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당시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며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는 가짜뉴스가 나왔고, 같은 달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사건과 관련해선 ‘습격범이 특정 정당 당원’이라거나 ‘배후가 있다’는 등 가짜뉴스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각종 불법 콘텐츠 증가로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 심의도 늘고 있다. 2021년 총 15만3085건이던 방심위의 심의는 2022년 24만8130건, 지난해 26만4920건으로 급증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6만69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이 1만1815건, 음란 및 성매매가 6293건, 불법 식·의약품 관련 심의가 6183건, 도박 관련 심의가 2440건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가짜뉴스뿐 아니라 각종 불법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관련 민원이 많아졌고,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심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대내외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불법·유해 콘텐츠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온라인상에서의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에 대한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는 유명인과 기업, 가족·지인, 정부기관을 사칭한 고수익 보장·유명인 투자 후기 등 허위과장 광고·사기에 현혹되지 말고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향후 온라인 사기 광고 등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