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될까…정부 "의대 증원 변경 불가능한 건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활로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핵심인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가 “물리적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비공개 회의 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내후년 증원 목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는 잠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다. 현재 수용할 수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변경 시 혼란이 예상되지만 변경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땐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며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 대통령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계에서 과학적,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을 때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의료계의 요청이 실질적으로 수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그동안 의료계의 제안에 단호한 거절 의사를 표해왔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도 대정부 대응 방식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수위 높은 발언으로 정부를 비판해왔던 의협은 7일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의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의대 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의정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충남대 의대, 충남대병원, 세중충남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 336명 중 253명을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시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기준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72시간이 24.5%, 주 52~60시간이 20.9%, 주 72~80시간이 15.4%다.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12시간 휴식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80.2%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대 교수들은 현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높은 피로도와 번아웃, 허무·우울감 등 정신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충남대 비대위는 앞으로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달하는 시점을 ‘4주 이내’로 예측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