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대사관 강제진입 에콰도르에 거센 후폭풍…단교 이어 ICJ 제소

멕시코의 ICJ 제소로 국제 기구서 투표권 박탈될 수도
정치·경제적으로 중남미서 고립…대통령 입지는 강화

에콰도르 경찰 특수부대가 5일(현지시간) 수도 키토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로 진입하고 있다. 이날 에콰도르 경찰은 지난해 12월 멕시코 망명을 신청한 이후 대사관에 머물던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다. 2024.04.05.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에콰도르가 지난 5일 밤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해 피신 중인 자국의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멕시코와 니카라과가 국교 단절을 선언했고 멕시코는 에콰도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에콰도르 경찰 특공대는 대사관 출입구를 부수고 진입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는 에콰도르는 물론 중남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이번 사건의 법적, 경제적, 외교적 파장을 정리했는데, 우선 에콰도르가 ICJ에 제소되면 그 결과 벌금이 부과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에콰도르의 투표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에콰도르 시몬 볼리바르 안데스 대학의 라틴 아메리카 연구 책임자인 에스테반 니콜스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멕시코 대사관이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이 아닌 일반 죄수를 보호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은 일반 범죄자가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니콜스 연구자는 그럼에도 "대사관을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는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반드시 에콰도르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콰도르의 대사관 습격은 이미 경제적 영향을 가져왔다. 멕시코는 태평양 동맹 무역 블록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인 에콰도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보류되었다고 선언했다.

외교적으로는 에콰도르가 중남미 블록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와 니카라과처럼 단교는 안 했더라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이웃 나라들이 일제히 에콰도르를 비판하고 있다. 볼리비아도 키토에서 대사를 철수시켰다.

시몬 볼리바르 안데스 대학교 국제학 교수 미셸 레비는 "멕시코와의 관계 단절은 결코 작은 처벌이 아니다. 멕시코는 이 지역에서 비중이 큰 나라"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나라의 단교가 마약 밀매 퇴치를 위한 중남미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에콰도르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의회에서 우파의 지지도 받는 자칭 중도좌파인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번 습격을 '특권에 맞서는 싸움'을 한 것으로 자평한다. 부패 혐의 정치인들이 대사관에 피신했다가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전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작전으로 이를 막고 에콰도르 부패의 상징인 전 부통령을 잡아넣은 인물이 된 것이다.

에콰도르 로하 사립기술대학교의 분쟁 관리 교수인 로베르토 벨트란은 36세 대통령인 노보아는 이제 자신을 '매우 강력한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그가 제안한, 범죄 소탕을 위해 공권력을 강화하는 헌법과 법률 개정 관련 국민투표가 오는 21일 열린다고 전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