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내부 검토는 해보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8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 철회·축소’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열린 자세로 논의…증원 축소, 물리적으론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장관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 일각의 증원 규모 축소 주장에 대해 “학교별 배정을 (이미) 발표해서 (다시) 되돌리면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증원 규모를 축소·철회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뒤 통상 5월 하순에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증원 1년 유예, 내부 검토는 해보겠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4.8 연합뉴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의협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선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총선 후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료계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서 진일보한 형태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