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에…오전 “내부검토”→오후 “아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뉴시스

정부는 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의료계의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잠시 중단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두고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는 한 현행 유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2000명이라고 하는 정원 증원을 결정했을 때는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그러한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증원 규모 축소가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