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 2천명, 변경 불가 아냐…1년 유예는 비과학적"(종합)

박민수 복지차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국방부와 군의관 권역외상센터 파견 방안 협의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증가, 중증환자는 감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이미 대학별 배정을 마친 내년도 의대 정원도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증원 1년 유예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학교별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분명한 건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전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급실 의사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교수들도 그렇고 응급 의사들도 수요 조사를 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7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2024.04.07. xconfind@newsis.com

의협,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 단체들은 포함된 걸로 판단된다. 대표성있는 협의체 구성에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겠다"며 "앞으로 이들 모임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정부의 의료개혁은 여러분이 더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 의견을 경청하겠다.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지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4월 첫 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2만2304명,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67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입원환자는 1.4% 증가했지만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도 8만65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했지만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1% 감소한 715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8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08. jhope@newsis.com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5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지난 4일 기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에 비해 1.2% 증가한 429명이다.

지난 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6개소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지난 5일 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으며 누적 접수건은 632건이다. 수술 지연이 420건으로 가장 많고 진료 차질 114건, 진료 거절 71건, 입원 지연 27건 등이 있다. 이밖에 의료 이용 불편 상담은 1292건, 법률 상담 지원은 246건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응급환자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송·전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 착수했고 각 기관별 기능을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차 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 내 치료하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는 군의관을 권역외상센터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5월 전역 예정인 군의관 총 6명을 3월25일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했으며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5월1일부터는 소아외과계열 수술, 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을 최대 1000% 인상한다. 또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원의 경영혁신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뤄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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