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에 "신속 · 공정 재판 위해 지혜 모아 달라"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재판받는 국민의 고충을 헤아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법관 대표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부터 각급 법원을 방문하면서 솔직한 의견을 들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임시로 구성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시행된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 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에 대한 검토안과 저녁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 등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