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의대 정원 변경 행정적으로 어려워…모집요강 전까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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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 의과대학 정원 변경이 어렵지만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이 된다"며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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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 의과대학 정원 변경이 어렵지만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변경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이미 학교별로 배정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이 된다"며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매우 참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거는 신입생들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00명 증원 규모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계연구 결과물과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결론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것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위원회를 꾸려서 1년간 증원 문제를 논의한 뒤 결과가 나오면 따르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며 "1년을 유예하는 거는 일단은 지금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단 이걸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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