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 연계 강화…자위대 통합사령부 설치·주일미군 기능 강화

내달 정상회담서 논의…육해공 자위대 지휘 일원화
현재 인태사령부가 군사지휘…권한 일부 이전 검토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오는 10일 정상회담에 맞춰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측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을, 미국 측은 주일미군의 기능 강화·확대를 추진한다.

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주일미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올해 말 240여명 규모의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한다.

육해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전투 영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자위대는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이 총리나 방위상을 군사 관점에서 보좌해 명령받아 집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통합막료장은 부대 지휘뿐 아니라 총리 관저 보고와 미군과의 조율까지 맡는 등 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등 일본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통합사령부 설치 이유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통합사령부를 창설해 통합사령관을 아시아 주둔 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카운터파트로 삼아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 측에서는 그동안 독자적인 지휘권이 없던 주일미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일미군사령부는 기지 관리나 자위대와의 공동훈련 감독 등 역할만 맡았고 실제 주일미군 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가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과 하와이 간 거리와 시차로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주일미군에 한정된 지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방위성 간부는 산케이에 통합사령부 설치와 주일미군의 기능 강화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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