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참패한다면, 원인은 검사의 '빼주는 힘' 보여준 대통령

[정희준의 어퍼컷] 민심을 이기려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윤석열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로부터 해방되어야 나라도 바로 서고 국민도 평안해질 듯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듯 하다. 참패할 경우 원인은 무엇일까. 멀리 갈 것 없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말까지 쓰며 유세를 하는데 여기엔 윤 대통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한몫할 것이다. 오랜 시간 상사로 모셨던 윤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봐야 안 먹힌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할 수밖에 없다. 한 시간이면 혼자 59분을 떠들고 걸핏하면 격노하는데 누가 직언을 할 수 있겠나.

검사라는 직업은 정치와 맞지 않다. 이들은 징벌하는 사람이다. 갈등이 터지면 그때서야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나마 판사, 변호사는 조정, 중재도 하지만 검사는 승부사, 흔히 말하듯 칼잡이들이다. 그런 이들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드니 그 국정이 온전하겠는가. 정치가 온전할 수가 없다.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에 뛰어든 과정도 상당히 문제적이다. 중앙일보 최훈 주필은 2021년 국민의힘 인사들이 아크로비스타에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석열에게 입당을 권유하자 옆에 있던 김건희 전 대표가 "우리가 입당하면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가 '김건희 보호'였다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정의 궁극적 사명은 '김건희 보호'인가?

사실 검사의 진정한 힘(?)은 '기소의 힘'이 아니라 '빼주는 힘'에 있다. 전국 각지의 기업인들이 검사들에게 줄을 대고 룸살롱 접대를 하려고 기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검사들이 지역 근무를 돌며 망가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빼주는 힘'을 온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 그리고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특검법 거부를 비교해 보면 극명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애초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시키려 한 것이나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주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한 것 역시 그러한 정치 검찰 행태의 연장선이다.

유시민은 "박근혜·이명박이 대통령이 돼도 나라 안 망한다"고 말 한 바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두고는 그런 걱정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걱정인데 총선 직전 전국을 다니며 1000조 원에 달하는 정책공약을 내거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이 역사상 최초라는데 그는 또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연구개발 예산을 4조6000억 원 삭감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래 놓고 자신은 "과학으로 우리나라를 도약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하니 이쯤이면 국민이 실성할 지경이다. 대국민담화를 한다면서 혼자 51분을 떠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국민 무시하는 권력자는 응징해야

윤 대통령의 '정치놀음'을 끝내야 한다. 동아일보 이기흥 대기자는 "'나만이 정답'이라는 식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력자가 건방지고 오만한 것"이라 지적한다.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은 총선을 통해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경우를 염려하며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말까지 했다.

2년을 겪었다.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주변의 충고도, 국민의 경고와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인물임이 입증된 것 아닌가. 취임 이후 국민과 공무원 상대로 반말을 하고, 이태원 참사나 수해 등 국민의 아픔도 모른 척하고, 사과도 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다.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혹시 국민을 피의자 보듯 하는 것은 아닐까? 건방지고 오만한 권력자는 심판해야 한다. 보수도 기약 없는 희망은 버리고 새출발 하는 게 낫다. 1년도 너무 길다.

'나만이 정답'이라며 민심을 이기려 하는 대통령이다. 국민과 싸워 이기겠다는 정부다. 국민 무서운 줄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uppercutrul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