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강요미수 혐의 재수사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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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의 변호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현씨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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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의 변호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3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씨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했으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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