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공약 등장을 격하게 환영하며 [김백민의 해법기후]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약속 발표 행사에서 김민석 상황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백민 |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4월 총선이 막바지로 향해감에 따라 여야 후보들 간의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점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판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치권에 이러한 큰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다름 아닌 기후유권자들이었다.

지난 2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달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들면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유권자들이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각 당이 부랴부랴 기후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분명히 이런 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당의 주요 기후 공약을 살펴보자. 국민의힘의 경우, 기후위기 극복을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정치 의제로 처음 다루었다. 기후위기 대응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기술력을 키워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확충, 기후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 문제를 세심하게 다룬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역시 기후위기 극복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공약집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잡힌 확충’이라고 돼 있지만, 이 둘의 균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분야는 예산 축소, 목표치 하향 등 상당한 위축과 퇴보를 거듭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균형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국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대폭 늘려나가겠다는 당 차원의 약속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후 유권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부터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공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려 노력했다고 평가된다. 한국형 탄소중립산업법(IRA법), 기후-에너지부 신설, 전력 인프라 확충,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통한 지역 에너지 거점 육성 등 모두 기후위기 해결에 필요한 맥점들을 잘 제시했다고 평가된다.

거대 양당의 공약에서 아쉬운 점은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음에도 공약의 우선 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도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가장 선명한 색채를 드러낸 당을 꼽으라면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이다. 녹색정의당의 기후공약은 정의로운 전환에 방점을 두고 있다. 기후 약자를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주체를 가려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에 ’올인’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빠르게 높이겠다는 점에서는 녹색정의당과 유사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면 지역 균형 발전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차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기후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기후유권자 탓이 아니라 각당의 기후위기 공약이 당락을 결정할 만큼 차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정치란 싸움의 연속 아니겠는가? 일단 기후위기 공약의 본격적인 등장을 격하게 환영하며, 다음 선거에서는 각 당이 좀 더 차별화된 선명한 기후위기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져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