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지인들에게 임금 체불한 것처럼 꾸미고 나랏돈 타낸 업자 ‘구속’

17개 사업장 461명 대지급금 22억 부정수급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가족 명의로 사업장을 몇 개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을 서류상 취업시킨 뒤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꾸며 정부에 허위로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허위 근로자 69명이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바꿔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총 11억35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 가운데 9억5300만원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다. 노동당국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주소지를 허위로 바꿔가며 잠적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탐문 수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도주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는 죄질이 불량해 구속 기소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7개 사업장에서 461명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은 총 22억2100만원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를 보호하려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2022년 기획조사에서는 총 321명이 2011억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인원과 금액 모두 늘었다.

고용부는 가족이나 지인 등 허위 근로자를 다수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를 본인이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 기소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고용노동부

한 건설 시행사 임원 B씨는 시공사가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하도급업자가 시공사에 소속된 직영 근로자인 것으로 꾸미고 정부에 진정서를 넣도록 했다. 이 방법으로 대지급금 2억22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 공사대금을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고용부에 출석해 자신이 시공사 이사라고 사칭하기도 했다.

이밖에 인력업체가 먼저 준 근로자 인건비를 거래업체 4곳에서 받지 못하자 인력업체 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허위로 근로자를 모집하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1억86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도 있었다. 사업장이 폐업할 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꾸며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과다하게 받도록 한 뒤 돈을 돌려받아 4대 보험료를 청산한 사업주도 있었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에 근거해 체불임금을 확인하기로 했다.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10인 이상이 임금 체불을 신고한 사건을 조사할 때는 사업주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해 변제 능력도 확인한다.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임금 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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