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작전 중 장교와 눈싸움한 부사관 기소한 군검찰..법원 "처벌할 정도 아냐"

"군 질서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지만,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

제설작전을 하다가 장교와 눈싸움을 벌인 부사관에 대해 상관폭행죄를 적용한 군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최근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 A 씨(하사)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성탄절 이틀 전 경기도의 한 군 부대 제설작전 도중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된 A 씨 소속 부대는 현장에서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습니다.

A 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초급 장교 B 씨를 향해 눈 뭉치를 던졌습니다.

B 씨도 A 씨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눈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A 씨는 B 씨의 계급장이 부착된 옷깃을 잡아끈 뒤 허리를 숙이게 만들고 손으로 눈을 집어 B 씨 얼굴에 비볐습니다.

군검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상관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진짜 그만"이라며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기소의 근거가 됐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명령복종 관계가 없을 경우 상위 계급자도 상관에 준합니다.

상관폭행은 적 앞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 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 씨는 그마저도 눈싸움 내지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군 질서를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