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1인 청년 가구 위해 `안전하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책제안

'청년 1인가구 대응 특위' 정책발표회

김석호(가운데) 특위 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청년재단 강의장에서 열린 정책제안 및 발표회에서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인 청년가구를 위해 '안전하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6일 통합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청년재단(중앙청년지원센터) 강의장에서 통합위 산하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정책제안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5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도출한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먼저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년 1인가구는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통계청의 청년 1인 가구 수를 살펴보면 2019년 167만 가구에서 2020년 188만 가구, 2021년 207만 가구, 2022년 216만 가구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청년 1인가구는 생활안전, 돌봄, 고립·은둔 등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특위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 △안정적 경제기반 △고립·은둔 대응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했다.

첫번째 정책으로는 청년 1인가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주거모델'을 개발·확산하고, 1인 가구 밀집지역에서 순찰·안전 점검 등의 역할을 할 시니어폴리스를 활용하도록 제안했다.

시니어폴리스는 지역 내 퇴직공무원 등 중·장년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1인가구 밀집 지역 치안 활동을 지원한다.

또 1인가구 청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지 탐색 및 주거생활 불편 해소 등을 도울 수 있는 주거관리지원 서비스와 혼밥문제를 해결할 동네밥집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번째 정책은 청년 1인가구가 안정적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이주 청년 1인 가구 일·생활 서비스 연계망'을 지원하고, '쉬었음 청년' 장기화 예방 및 탈출을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및 '창업 실패 청년 등'을 위한 재도전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쉬었음 청년'이란 특이사항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청년을 뜻한다.

세번째 정책은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고용 등 행정데이터를 연계·활용하고,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예방·치유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립·은둔 자가 진단 척도 개발 및 온라인 보급을 통해 청년 스스로 진단하고, 필요 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마지막 정책으로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중앙·지역의 기존 청년정책 추진 거버넌스와 청년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청년 1인가구 정책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지자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자로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다세대, 기숙사, 고시원 등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를 지원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김석호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위에서는 청년 1인가구가 안정된 일·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발굴에 중점을 뒀다"며 "청년 1인가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청년 1인가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없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위의 제안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어 우리 청년세대가 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