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미국행 가능성"

<앵커>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권 씨는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하는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일인의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밀로비치 장관이 지난해 12월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에게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1년 넘게 현지에서 재판을 받아 온 권 씨는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다시 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