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주일미군사령관 4성 장군 격상…한국처럼 연합사 창설해야"

작하임 CSIS 수석고문, 美 더힐 기고서 주장
"미국·일본 아우르는 통합사령부 창설해야"
"한미연합사령부, 미일통합군 모델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는 18일 오산기지에서 美육군 제94방공미사일방어사령부와 함께 연합작전 및 훈련능력 향상과 양국 군사교류방안에 대한 한미 연합 미사일방어작전 공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KAMD작전센터를 찾은 패트릭 코스텔로(Patrick Costello) 사령관(육군 준장)이 한측 임무요원으로부터 한국 공군의 미사일방어작전 현황에 대해 설명듣고 있는 모습. (사진=공군 제공) 2024.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전 미국 국방차관을 지낸 도브 작하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일미군사령부 사령관을 현행 4성 장군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작하임 수석고문은 5일(현지시각) 더힐에 공개된 기고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주일미군 사령관을 3성 장군(중장)에서 4성 장군(대장)으로 격상하기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해까지 일본의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자위대 본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 조직도 4성 장군이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더 나아가 미군과 일본군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예시로 들었다.

[캠프 데이비드(미국)=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2023.08.19.

작하임 고문은 "1978년부터 미군과 한국군은 연합군사령부 산하에 통합돼 있다. 연합사령부는 양국의 현역 병력 60만여 명을 작전 통제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 배치된 모든 한국군과 미군에 전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미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전군에 걸쳐 양국 병력이 배치돼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미래 미일통합군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단일 임무 중심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도 참고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양국(미국과 일본)은 공동 방위를 강화하고 양국이 장기적인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점점 더 적대적인 중국에 대항하는 공동 억지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통합 사령부 설립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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